[천지일보 이슈종합] 스가 자민당 완패·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친문에 쇄신 메아리만·화이자백신 추가확보·접종률·민병덕·최승재·심상정 손실보상법·코로나19·방역관리보다 확산 빨라·부동산 과세 방안·아시아계 대상 폭력·미얀마 폭력중단 합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5일 진행된 일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공동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참패가 확실해졌다. 정부가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1주일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한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회식·모임도 금지한다. 여당이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대로 된 쇄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친문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부딪혀 쇄신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린다.

◆일본 국회의원 재보선, 스가 총리의 자민당 완패 눈앞(종합)☞(원문보기)

25일 진행된 일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공동후보가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참패가 확실해졌다.

이날 교도통신은 중의원 홋카이도 2구, 참의원 나가노, 히로시마 등 일본 재보궐 대부분 선거구에서 자민당이 부전패를 포함해 모두 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선거는 오후 8시에 투표를 마치고 개표 중이다.

◆1주간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 “유행증가 땐 방역강화 불가피”(종합)☞

정부가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1주일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한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회식·모임도 금지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강화된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행상황”이라며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했다.

◆친문 지지층에 갇혀… ‘쇄신’ 메아리만 가득한 與☞

여당이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대로 된 쇄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친문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부딪혀 쇄신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 2030 초선의원들은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지목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그리고 나서 당내에선 ‘조국 사태’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줄었다.

◆화이자백신 2천만명분 추가확보로 한숨돌려… 관건은 ‘접종률’☞

정부가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4000만회분)을 추가로 계약함에 따라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이루는 데 한 숨 돌리게 됐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 따라 전 세계가 백신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희귀혈전증 생성으로 인한 부작용 논란이 지속되면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mRNA플랫폼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자국민 우선 도입과 3차 접종인 ‘부스터샷’까지 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내 도입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여야 3당 의원, 손실보상법 공동 기자회견… “소급적용이 헌법정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이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요구안에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확진 644명, 닷새만에 700명 아래로… 방역관리보다 확산세 빨라질 우려↑(종합)☞

국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140여명 감소하면서 닷새 만에 700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확산세가 방역관리보다 빨라지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주택자 세부담 완화·다주택자 중과… 올해 시행되나☞

다주택자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세하되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을 올해 동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 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도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美서 아시아계 대상 폭력 계속… 61세 남성, 머리 발로 차여☞

미국 뉴욕에서 23일(현지시간) 밤 아시아계 남성을 향한 무차별 폭행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와 폭력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피해자인 61세 아시아계 남성은 뒤쪽에서 공격을 받아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머리를 수차례 걷어차였다.

경찰이 트위터에 공개한 13초짜리 영상을 보면 이와 같은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다. 현재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새 국면 맞은 ‘미얀마 사태’… 아세안 폭력중단 등 합의(종합)☞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24일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항에 합의하면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도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세안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후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