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두고 정치권 들썩… 여 내분, 야는 “특검만이 답”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내부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며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지만 지난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후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 상태다. 윤석열 정부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 대표는 “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다”며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마치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며 한 대표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며 원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 의원들,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우선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총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추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끼며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두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요구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윤종군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했더니, 특별감찰관으로 대신 수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 했는데 특별감찰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제도 아니고 수위도 아닌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난처한 처지인 건 알겠으나 급이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받으라는 것”이라며 “적당히 사과하고 활동을 자제하고 인적 쇄신을 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감 이후에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며 “수사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다”며 “한 대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