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국감’ 낙인 불가피… ‘김건희-이재명 논란’ 맞불 정쟁만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역시 ‘정책 실종’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국정감사가 종반전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을 중심으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다양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참석한 자살예방사업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시간짜리 행사에 9700만원이 소요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김 여사가 행사에 참석한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씨 간의 유착 관계를 부각시키며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 지연이 야당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고, 송석준 의원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위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응급 의료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두고 “과도한 특혜”라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출석을 둘러싼 갈등도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그녀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일이 이어졌다. 특히 법사위에서 김 여사와 최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아갔으나 경찰의 제지로 출입이 불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쇼”라며 반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만 해도 17건에 달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남은 기간 김 여사를 향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국감 막바지까지 정쟁이 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