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論’ 확산에 들뜨는 재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현 정부 핵심 인사의 ‘기업인 사면’ 발언이 잇따르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기업인 사면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면서 재계가 높은 기대감 나타내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황 장관의 “기업인들에게 사면·가석방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견해에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 부총리는 다음 날인 25일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이란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여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사면되거나 가석방이 된 기업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 내에서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정부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기업인 사면’ 기조 방침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인 3·4분기 체감실적은 지난 분기와 비교해 5p 하락한 85를 기록했다.

BSI 지수는 100보다 크면 경기가 호전됨을 의미하고 이하면 악화를 의미한다. 4․4분기 전망도 녹록치 않다. 4·4분기 경기 전망치도 지난 분기보다 5p 떨어진 97을 보였다.

이에 향후 복역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기업인 선처’가 이뤄질 경우 방식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석방하는 가석방이나 남은 형기에 상관없이 풀어주는 특별사면 등이 유력시된다. 이에 ‘총수 사면론’이 확산되면서 재계 일각에선 사면 대상에 대한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다.

복역 중인 기업 총수 가운데 사면 대상 1순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초 4년 형을 확정 받고 600일 이상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최 회장은 기업 총수 중 최장 수감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 1이상을 이미 채운 상태다.

이 외에도 사면이 공식화될 경우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SK그룹과 CJ그룹은 총수 부재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SK그룹은 오너의 공백으로 경영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신규 사업 투자 부진, 실적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계열사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또한 SK그룹은 STX에너지나 호주 유나이티드페트롤리엄(UP) 등에 대한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 재판 중인 CJ그룹은 대형 투자 무산 및 해외 M&A 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에 중단하거나 시기를 늦춘 투자액만 4800억 원에 이른다.

CJ그룹도 전문경영인 4명이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오너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이 총수 부재 여파로 투자와 고용을 미루고 있다”며 “실제로 총수가 수감되거나 공판 중인 기업의 투자 위축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