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토론자에 찬성 측 인사 없어… 편향적 성격에 기재부도 불참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이 반대 측 여론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한장총은 지난 30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측 인사는 발제자로 초대되지 않았다. 대신 반대 측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인사들이 포진했다.
과세 반대론자인 조병수 합동신학대학원대 총장은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 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게 적합하지 않은 적용이라고 비난했다.
사회를 맡은 박종언 목사는 “소득세를 내느냐 안내느냐 토론을 하기에 앞서, 교회와 교인들이 전부 탈세하는 것처럼 말하고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건지 따져야 한다”며 “지난 60여 년 간 종교계가 세금을 안낸 역사적 이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찬반 논의가 이뤄지는 공청회가 아니라 반대 입장에 대한 해명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참석하기로 했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인사들만 나와서 토론이 안 될 것 같다”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신교계는 한국교회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목회자납세대책위)를 통해 공방이 치열한 각 입장들을 수렴하고,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18일까지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목회자납세대책위에는 한장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등 교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모임의 대표성을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협의회(NCCK)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