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p 금리 인상에 울상된 중기·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추가 연장 촉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의 추가 연장 조치 등도 촉구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이 8.48%p 증가할 만큼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다. 이에 따라 지속된 금리 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또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3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역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추가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887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 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9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기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소공연은 “작년 8월 이후 3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라며 “빚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정부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자금의 공급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3월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기간 등 금융지원 조치 역시 추가적으로 대폭 연장해 줄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