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조’ 코로나 금융지원 3월 종료되나… 여지 남긴 고승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3월 종료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이 예정대로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을 고려해 재차 유예될 수 있어 금융권의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 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다.

자영업은 기업의 87%, 경제활동인구의 21%에 달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불린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종 위주의 국내 자영업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고무줄 방역정책으로 인해 자영업 위기가 심화됐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자영업자 부채는 29.6% 늘어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15%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일시상환 비중은 45.6%, 1년 안에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 비중도 70%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극적 유동성 지원이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됐겠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도 늘어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금융 애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역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시 자영업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2%p 늘어 41.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금융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만기·상환금 유예 조치를 정상화 하되,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큰 만큼 추가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