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노동생산성’에… 첫 단추는 기업 간 양극화 해소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고 그 원인이 ‘노동생산성’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자원의 분배 문제가 노동생산성 악화에 원인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00년대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금융위기 등을 거쳐 올해에는 2%까지 낮아졌다”면서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84명이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대책 중 하나로 ‘노동생산성’의 개선을 꼽으며 “노동생산성의 유지 없이 경제활동만 늘어난다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생산성이란 투입한 노동력과 그 결과인 생산량과의 비율을 말하며 ‘노동의 능률’을 말한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을 오래하기로 유명한 한국은 지난 2019년 한 해 1인당 1967시간을 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26시간)보다 241시간을 더 일했다.

다만 문제는 일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한은)이 올해 발표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90년대 5.5%→2000년대 3.7%→2010년대 2.3%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를 두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한 결과”라고 결론내렸다.

◆시작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그렇다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은 “2000년대 이후 생산성을 키워줄 자원(노동력, 자본)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생산성이 높은 신생기업 줄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이 줄었다는 것이다.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심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 최근 국무총리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가 우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 국내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6.1%다. 반면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은 0.1%다.

0.1%가 고용의 11%를 차지하는 부분을 보면 ‘고용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처우가 좋지 않고,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2030세대가 선호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고, 그 결과 중소기업으로 가려는 청년들은 더욱 줄어, 청년은 고용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력난은 직원들에게 가중되는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주4일제는 ‘시기상조’… 중소기업에선 死活 문제

아울러 최근 대선주자들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 양극화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경영계에선 주52시간제도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공무원, 대기업에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를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극심한 고용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선 주4일 근무제는 사실상 기업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두고 유연한 업무 문화도 있지만, 기업 간 양극화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 최하위의 노동생산성을 가졌다”며 “이는 문화적으로 근무시간에 유연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 간 양극화가 큰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업 간 격차가 크다 보니 급여에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0~60% 수준밖에 안 되고, 청년들은 대기업을 가기 위해 취업을 미루고 취업률은 50%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에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나서 일부 필수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함께 ‘고용의 유연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을 위해 주4일제 등 노동권만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기업들이 고용을 망설이게 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위해선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고, 우선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기업에 걸린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