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전세대출 풀렸지만… 금리상승에 금융리스크 커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중 4명이 신용대출을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이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채무자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고,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규제에 맞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제와 금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담대(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을 받는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시작된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액 기준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담대 금액은 전체 주담대의 47.3%를 차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1분기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전체 차주의 43.9%(대출액 기준 49.4%)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아 이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 반대로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대출액 기준 21.5%), 누적 기준으로는 27.1%(34.7%)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끌어 쓴 경우도 많았다. 1분기 신규 주담대 차주의 8.8%는 전세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같이 받았다. 누적 통계에서 2.5%가 전세대출을 보유한 이중 채무자였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지난 7월부터 적용했지만, 1분기 기준 DSR 40%를 넘는 차주는 명수와 대출금액 기준 각 29.1%, 62.7%로 집계됐다.

여러 가지 종류의 대출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향후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들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이는 추가적으로 경제와 금융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p 높아질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전년 말보다 5조 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작년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나타냈지만,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가계대출자 비중이 높아 시장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19.6%, 변동금리 비중은 80.4%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기준인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은행들이 적용한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한 달 만에 0.411~0.48%p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전날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적용한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031∼4.67% 수준이다.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14∼4.95%로 상승했다. 특히 최고 금리가 0.53%p 뛰어 거의 5%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