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20·30대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차주 연령대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적격대출 실적 4조 561억원 가운데 48.7%가 30대에 공급됐다. 이외에도 40대와 50대에 각각 28.9%와 11.4%가 돌아갔다. 20대는 6.1%를, 60대가 5.0%를 각각 받아 갔다.

올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량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과반인 54.8%로 나타난 것이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가운데 대출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에는 40대 공급 실적이 3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30세대의 비중은 36.2%를 차지했다. 2년이 지난 작년에는 20·30세대 비중이 43.8%로 커졌고, 올해 9월까지는 54.8%로 더욱 확대됐다.

올해는 가계부채 급증세 속에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도 폭증하고 있다.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요건 때문에 20·30대의 비중이 원래 큰 편이지만 최근 20대 비중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018년 7조 5597억원에서 지난해 26조 5509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오레해 들어 18조 531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30세 미만의 비중은 2018년 9.9%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5.2%로 커졌다.

주택가격대별 보금자리론 공급량을 보면 최고가 구간인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2018년에는 6.5%였지만 올해는 14.3%로 확대됐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은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완화를 포함해 서민의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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