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완화됐지만… 5대 은행, 대출 조이기 들어간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달 내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요 시중은행이 전체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전세대출 관리방향을 정했다.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대상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향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규 대출자의 경우 강화된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은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값) 증액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전셋값이 오른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다면 대출자는 증액분인 2억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이 방식의 규제는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이다.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해당 방안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신규 임차(전세)는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27일부터는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은행들은 내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고객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금리 상승과 함께 가계 신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심사 조건이 강화되거나 대출 한도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지수는 –12로 집계됐다. 전분기(-15)보다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가계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32로 전분기(-29)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차주 중 가계의 경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보대출을 아우른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의 경우 –15로 전분기(-35)보다 다소 완화했지만,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 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를 –32로 전분기(-29)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과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국내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연이어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개인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차주별 DSR 규제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