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오늘’부터… 정부 “거리두기 ‘4단계’ 피해 보상할 것”(종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째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기는 경영상 손실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논의 후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에선 3개월 뒤인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되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1212명→1275명→1316명→1378명→1324명으로 집계됐으며, 11일 오후 9시까지 1020명 발생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100명 안팎, 많게는 12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면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사실상 야간에 영업하는 서비스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은 추가로 2주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함께, 시설면적 300㎡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엔 영업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의 보상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규모와 소득, 시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세부 사항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겪기도 했다. 4단계 적용에 따라 이날부터 신랑과 신부, 혼주를 제외한 친족 49명만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으며, 8촌이 넘어가는 혈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은 참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