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힘입어 “90% 이상” 역대 최대 규모 검찰인사 임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 검찰인사를 예고하면서 그 폭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정권 관련 수사팀의 변동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90% 이상 교체될 것”이라고도 했다. 완전히 새 판을 짠다는 것이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과의 만남 다음 날 ‘역대 최고’를 공언한 만큼 이미 김 총장과 상당 부분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만남과 관련해 박 장관은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김 총장과는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더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법무부는 23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통상 검찰인사위 직후 인사를 단행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역대 최대’ 검찰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인사 직전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안도 입법예고 하는 등 최대 검찰 인사를 위해 예열을 계속해왔다. 조직이 개편되면 필수 보직기간 1년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규모 인사를 위해선 조직개편이 필요조건이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씨케이의 최진녕 변호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검찰 조직개편안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인사 최대의 관심은 정권 관련 수사팀이 어떤 변화를 맞는 지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이 사건과 연관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거취가 주목 받는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현재의 보직을 맡았다.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이뤄져 교체에 지장이 없다.

단순히 수사 지휘라인 변경을 넘어서 수사 부서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외사수사부만,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의 경우 형사부 말부(末部)만 가능하다.

이들 직접수사부서에 어떤 이들이 갈지도 이목을 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이른바 ‘6대 범죄’만 가능하다.

직접수사 부서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당 부서들의 부장검사들은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각각 특수수사와 선거수사를 전담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외사수사부의 신임 부장검사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