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수사 장관 승인’ 철회한 검찰조직개편안 입법예고(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을 철회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형사부 말(末)부의 직접수사 착수 전 법무부 장관의 승인 부분은 빠졌다. 대신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장관 승인을 포함한 강력부·반부패부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추진하던 조직개편안을 공식 반대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지난 10일 “신중히 생각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식 반대 당시 대검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 신설안도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 부산지검엔 강력범죄형사부가 있는 만큼 조직개편안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반부패·강력부로 간판을 바꿔 달 전망이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도 총장 승인 없이 고소된 경제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대검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해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 불송치한 사건의 재수사 등을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대검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만큼 박범계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공식 반대가 나온 당일 박 장관은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김 총장이 ‘반기’를 들었단 분석을 차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