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다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정책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정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만약 대법원이 이 정책을 위법으로 최종 확정한다면 미국 정부는 당시 과도하게 징수된 관세를 기업들에게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 두 번째로 높은 한국에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입 가격을 뒤흔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로 개별 관세를 부과하며 고관세 정책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느 경우에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전형적인 무역국가다.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총 1000조원어치를 수출하고 약 900조원어치를 수입해 100조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 중 85조원이 대미 무역흑자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 흑자 구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면서 기존 0%였던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최대 50%까지 상승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35%, 브라질에는 5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됐다. 이러한 고관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고관세 정책은 전체의 약 30%만 실제로 시행됐고, 나머지는 정치적 협상이나 예외 조치로 조정됐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30% 수준만 부분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품목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별 관세 형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즉 설령 고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인 무역 장벽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의 틀 안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자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는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핵심 전략이 된다. 동시에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수출 구조 전환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다. 한국은 수출입 구조상 이러한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 중 하나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통상 라인을 중심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기업들도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 고관세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으로 남기 위해 지금이 바로 대비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