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탄핵 정국에 커지는 불확실성… 금감원, 은행·보험 규제 완화 검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긴요한 자금공급, 정상적인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과 관련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의 경우 신 건전성제도(K-ICS)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들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원칙과 감독회계 원칙을 견지하는 한에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