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교리(핵 사용 규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1000일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자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6발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처음 발사되자 푸틴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에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푸틴의 ‘핵 교리’ 개정안은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푸틴의 ‘핵 보복’ 위협을 결코 흘려들을 수 만은 없다. 그동안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핵 위협’ 카드를 써왔다.
전쟁 초기 핵무기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 돌입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하자 ‘핵 교리 개정’을 선언했다. 이번엔 핵 교리를 바꿔버려 핵 위기를 고조시켰다. 핵무기를 자위권도 아닌 다른 나라 침략에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한반도 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해 온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사용을 승인했다.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 공격 제한을 하던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푸틴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러시아가 겨냥하고 있는 비핵보유국은 당장은 우크라이나이지만 나중에 한국도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은 유사시 상호 자동 개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예상했다. 북한이 만약 핵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실을 경우 우리를 향해 ‘핵 공격’으로 위협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을 향해 핵을 쓰겠다며 공공연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북러의 밀착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더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러시아 푸틴과 협상, 우크라이나전 종전 의지를 밝힌 트럼프 2기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