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또 지하철 파업, 시민 고통이 협상 카드인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20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당장 발이 지연되는 시민의 불편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의 고통이 협상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

노조는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를 비롯해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상태다. 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인상 지침인 2.5%를 넘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6.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도퇴직자 등 결원 인력을 충원하고, 2인 1조 근무 의무화와 같은 안전 강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신규 채용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며 적정 채용 규모를 두고 노사 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올해 6월 기준 공사의 총부채는 7조 833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승객 한 명당 약 798원의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조는 구조조정을 배제한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공사의 막대한 재정 적자로 인해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 기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형편이다.

노사 갈등 속에서 시민 불편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준법운행 첫날부터 출퇴근 지하철이 평소보다 지연되니 시민들은 “왜 열차가 이렇게 늦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몰리며 열차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불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반정부 집회는 시민 불편을 확대하고 있다. 23일에도 야당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 정치적 구호와 맞물린 대규모 시위와 노동계 파업이 중첩돼 서울 교통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하철 총파업이 강행되면 3년 연속 서울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수도권 대중교통 대란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닌 시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노조의 요구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인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