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평화산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가 호주 호위함 10조원 발주에 참가했으나, 수출 규제 확대로 탈락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각종 규제로 서류준비와 확인에만 1년에서 3년까지 걸린다.
일본은 방위청으로 단일화돼 수출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 한국 국회와 정부도 수출극대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원화해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방위산업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 강화법을 발의했다. 위 법이 통과된다면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더욱 어렵게 된다. 전 세계가 방위산업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수출이 어렵다.
미국 방위산업은 항공모함, 미사일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제품이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주금액이 총액 기준 세계 2위까지 올랐다.
한국의 K2-전차, 자주포, 경비행기 등이 폴란드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빨리 재래식 무기를 만들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한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로 수출하도록 규제를 줄이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조기에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종전을 요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지 않고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으로 전 세계는 더욱 강력한 자주국방을 시작해야 한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6배 올려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첫 회의부터 과도하게 요청해, 주한 미군 방위비 협상할 것이다.
한국 국회와 정부는 철저하게 대비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핵잠수함과 핵재처리 능력 등을 승인받아 한국 자주국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은 한국 방위산업과 조선업 등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방위산업과 조선업 등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회가 되도록 국회와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