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에 편승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이 대표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단 단체대화방에선 이 대표 주변인들의 사망과 관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이 대표 유죄 확정 시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떼먹지 못하도록 차후 민주당 몫 정당보조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판사 출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비오는 날 거리로 나갔지만 국민은 이 대표의 떨리는 목소리와 흔들리는 눈동자만 목격했다”면서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12자면 충분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정치 공세를 강화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여러 번 충돌했으며, 이는 친윤·친한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윤 대통령이 뒤늦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하는 회견을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로 통과시킨 ‘김 여사 특검법’ 반대와 특별감찰관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런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와중에서 이 대표 1심 선고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가 국민의힘 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당이 야당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을 즐기고 민생 현안도 아닌 일에 당력을 쏟는 건 여당답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책임성을 무겁게 봤기 때문일 것이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문제와 관련, 검찰의 불기소 같은 법률적 결정과 상관없이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으며,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명씨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도 아직 이뤄진 게 없다.
국민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각종 의혹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는 변화와 쇄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