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세 증인채택 등 국조 진행이 우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8월 결산국회 개회 문제로 줄다리기하고 있다.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새누리당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고리로 민주당에 등원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고 막바지에 이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16일 2012회계연도 결산 처리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소속 의원 154명의 이름으로 단독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른 결산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19일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젓고 있다. 국정조사 일정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9일과 21일 청문회를 연 뒤 23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결산국회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국정조사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우리는 김 의원과 권 대사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8월 임시국회 등원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국정원 규탄 여론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주말인 17일 개최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3차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전날 열린 청문회 결과를 평가하고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특히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민주당과 맞섰던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데 당력을 쏟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회를 열면서 민생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이유로 8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원하던 원세훈, 김용판 핵심 증인이 출석했고, 의혹도 사실로 밝혀진 게 없는 만큼 장외투쟁을 이어갈 명분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원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는 본회의나 관련 상임위 의결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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