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단독 소집… 야당 불참 계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012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6일부터 열리고 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이틀째 파행이다. 새누리당이 농해수산위, 법사위, 여가위, 산업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결산안 처리의 첫 단계인 상임위별 결산안 예비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이 정부의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을 대신해 견제와 비판을 하는 국회”라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에 따라 31일까지 결산을 심의 의결해야 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졸속․부실 심사가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기국회 일정까지 큰 차질을 빚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것도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책무임을 민주당은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결산심사를 마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경청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승낙 없이는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의 소중한 시간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헌납해야 할 형편”이라며 “이는 결산심사의 지연, 국정감사의 지연, 새해 예산안 심사의 지연 등 도미노 파행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국회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국회법 128조 2항과 국회법 4조에 나와 있다”며 “국회법이야말로 민주당이 회군해야 할 가장 큰 명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압박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중지와 국회 등원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열린 상임위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돼 마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만 집중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산회했다”며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는 알맹이가 없는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