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재연기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미국에 재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국군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독자 대응할 능력을 갖춘 후 전작권 이양을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국방부 당정협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에 긍정적이지만, 야당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전작권 반환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결국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 이행보단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국방부 당정협의에서 “안보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전작권 환수 문제를 공약이라고 해서 끌고 가기보단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전작권 이양 연기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박정희 정부부터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왔다. 결국 1994년 평시작전권을 넘겨받았지만 전작권은 북핵 등의 문제로 한미연합사령관의 주관하에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면서 2012년 4월로 전환 시점을 확정했다. 당시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등 부담을 줄여야 하는 미국 내부의 현실적 요구도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위협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오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