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앞으로 5년간 국방비 214조 투입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 2022까지 구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4조 5000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력운영비 144조 3000억 원, 방위력개선비 70조 2000억 원 등 모두 214조 5000억 원이다.

이번 중기계획의 국방비 규모는 지난해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15조 원 증가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6.0%에서 7.2%로 1.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에 각각 10조 6000억 원과 4조 6000억 원으로 15조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향후 5년간 9조 6000억 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해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병사 봉급을 수준을 2017년까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병 기준 지난해 월 9만 7500만 원에서 2017년에는 19만 58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을 34.6%로 대폭 늘린 것이 이번 중기계획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