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 장성과 안보전문가 200명 참석
[천지일보=이길상 객원기자]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토론이 열렸다.
11일 전쟁기념관 무궁화홀에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강한 대한민국 안보 심포지엄’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중심한 안보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현직 군 장성과 안보전문가 200여 명이 모여 진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전시작전권은 자주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이슈”라면서 “전‧현직 군 장성들과 학자들이 모여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송영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한반도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강화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할 길을 찾는 심포지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홍두승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방전략연구실장과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부형욱 박사는 “정부, 국회,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팀을 통한 전작권 전환준비 평가와 앞으로 준비계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전시 북한의 WMD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이 무력화될 때까지 전작권은 미군이, 그 이후의 전작권은 한국군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현익 박사는 “최근 안보불안은 연합전구사령부 유지 합의로 우려를 없앨 수 있으며, 전환 시기까지 잘 준비하여 자주 방위태세를 갖춰나간다면 북한과의 군사‧안보 협상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협상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영호 국방대 교수, 정재욱 숙명여대 교수와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해 대한민국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