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n] 文정부 역대급 초과세수 원인이 빠른 경제회복세? 세금폭탄·부동산 예측 실패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당초 편성한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1조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하면 약 30조원이 더 들어왔다. 국세가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세금폭탄’을 안긴 데다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까지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또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초과세수를 발생시켜 국세가 많이 걷힌 것처럼 포장하려고 당초 본예산을 너무 낮게 잡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를 큰 원인으로 꼽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워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 1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 3천억원)보다 29조 8천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작년 본예산(282조 7천억원)과 비교하면 61조 4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 7천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 2천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종합부동산세(6조 1천억원) 역시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 증가했다.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 3천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 8천억원, 1조 9천억원씩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8조 5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 2천억원이나 급증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예측 실패를 일부 시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가격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곧 작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세수 추계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하나 모든 원인을 제공하면서 집값을 올린 주범이 정부다.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그냥 강행해 세금폭탄을 매겼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회복세 때문이라는 다른 요인으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회복세도 정부가 대규모 국가재정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한 결과라 국가채무를 늘리면서 나타난 초과세수라고도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선 애초부터 정부가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세수를 너무 낮게 잡아 당연히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절반은 예측 실패이고, 절반은 의도적이라 본다. 초과세수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해야 그걸 추가재정에 쓰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기회복도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소비가 예상보다 괜찮았던 것이고, 부동산 세금을 많이 매겼던 것도 세수초과 발생의 큰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