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히 강구하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가 생긴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참모진 회의를 통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초과세수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해 11월까지 9조 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 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총 323조 4000억원으로 정부 예상보다 9조 1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는 약 18조원 안팎의 세금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 초과세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7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설 전 추경안 편성’ 제안과 관련해 “1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하지만 ‘4인·9시’라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확률이 높아져 추가 세수로 재원 여유가 생기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