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초기 방역실패가 재정지출↑… 작년 재정적자 30조, 총지출 ‘역대 최대’ 600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국가재정 총수입은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은 총수입을 더 웃돌면서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총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초기방역에 실패하면서 재정적자가 지속돼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2020년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중국으로부터의 국내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으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운명공동체라며 입국을 끝내 막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초기방역에 실패했고,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경제충격은 점점 커졌다.

작년 경제회복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과 법인세 등에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총수입은 늘었으나 코로나19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도 많아 30조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나라살림이 운영됐던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 6천억원) 대비 55조 4천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 8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 6천억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약 21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 1천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 이뤄져 총지출은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 3천억원)와 비교하면 60조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1월 국고채 응찰률(277%)도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