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재정적자 100조원 발생, 文정부 초기방역 실패가 재정악화 원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적자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초기 중국과 운명공동체라며 중국 유입을 막지 않았던 결과가 이 같은 재정악화를 낳은 셈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추가로 예고돼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재정은 쉽게 말해 정부의 살림살이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나뉘는데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과 차이가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 2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 7천억원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 9천억원으로 64조 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 2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지난해는 총수입이 570조원(잠정)으로 91조 2천억원이나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 1천억원이 증가하면서 30조원대의 적자를 냈다. 그나마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덕분에 적자폭이 늘어나는 건 면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0%에 달했고 초과세수가 최초 예상(2021년 본예산 편성시 282조 7천억원)보다 61조 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돈 쓸 곳은 늘어나 계속해서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4차례에 걸쳐 66조 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또 작년에는 2차례에 걸쳐 49조 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규모만 120조원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 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 1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나라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 1천억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셈이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 1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075조 7천억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원 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