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첫 대선후보 정책토론…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CBS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국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대적인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의 삶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국민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자고 하는 일이 죽을 일이 되는 암담한 현실”이라며 “국가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일도 소상공인에 다 떠넘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도 추경 편성에 동의를 구한 뒤, “35조 얘기가 나오는 데 제가 말한 방법대로 구조조정을 하면 금방 만들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민을 해 달라”라면서 “구어성 공약이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원칙을 적용하고 그러기 위해선 빠른 시기 내 (대선후보들이) 여기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단시간 끝날 것 같지 않다. 장기적 대책도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집값하락 고려해야” vs 이재명 “청년 내집마련 기회줘야”

이번 토론은 경제·정치·외교안보 총 3개의 정책 분야로 나눠 진행됐고, 경제 분과에서는 추경 문제와 함께 특히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대규모 공급정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 하향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 후보의 지적에 이 후보는 “일 리가 있다”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특히 “너무 가격이 높아져서 청년 세대가 집을 살 기회가 없어진 것”이라며 “실제로 원가를 훨씬 넘는 거품을 걷어내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공급책을 계기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자고도 했고, 세제 일변도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관전 포인트는 김 후보가 이 후보 앞에서 ‘대장동 논란’을 꺼내든 대목이었다. 김 후보는 “대장동 일은 이 후보가 책임자로 있을 적에 벌어진 일”이라며 “국가지도자가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다른 문제를 답변하느라 직접적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김동연 “4선 연임금지, 꼼수”- 이재명 “전적 공감”

정치 분과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을 다 초선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꼼수”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부칙은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후보는 이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또 “지금 3선 이상 국회의원이 72명이다. 이중 4선 이상이 31명이다. 지금 다선 의원이 3선이 되려면 2032년이 돼야 한다”며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꼼수 정당을 만든 것이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이 낸 입법 법안 중 하나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다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위성 정당 문제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반대했고, 이번에도 공식 사과했다. 국민 소환제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4선 연임금지 관련 부칙은) 제 입장이 아니다. 한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안보, 정략 대상 삼지 말아야”

외교안보 분과에선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후보는 “외교, 안보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전쟁 위협을 줄이고 갈등을 축소하고 대화로 공존해 서로 이익되는 길을 찾자,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나 대북 관계 관련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관련 방법이 있느냐‘는 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야권 일각에서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하는데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나”라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군사전문가가 해야할 선제타격론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 격화시켜서 진영 결집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선제타격으로 위협하거나 사드 배치와 관련 안보 딜레마 키우는 게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토론은 설 명절인 휴일인데다 특히 이번 대선의 후보 간 첫 토론인 만큼, 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렸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상당했는데, 댓글을  살펴보니 ‘고품격 토론’이라며 극찬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