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 “방역패스 철폐하라”… 단체행동 돌입 예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 도입과 영업장 시간제한 등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해당 제도들의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방역정책에 죽어가는 자영업자 연대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방역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선언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시장 할 것 없이 뜻을 모아 오후 9시 이후 간판불을 켜, 영업할 권리를 주장하는 점등시위를 시작 할 것이며, 이 또한 대답이 없을시 더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총 16종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정부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추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변경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또다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당국에 대해 최대한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 및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1도 반영 안 된 현재조치(거리두기) 그대로의 2주 연장으로 보답했다”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을 55만명으로 줄이고, 대출방식의 반쪽짜리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간의 장기화 된 희생강요에 업종을 불문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보다 지속적인 대출로의 전환으로 부채를 누적시키고 있다”면서 “평균 부채가 3억원이 넘는 마당에,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해도 몇 십 년을 갚아야 하는 실정을, 방역당국은 언제까지 겉핥기로 유린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비대위는 “이번주 모두가 시행할 점등시위를 시작으로, 다음주 집합시위를 이어간다. 해당집회는 업종별 순수 자영업자가 전 국민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동감하고 알 수 있도록 자영업자 스스로 순수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영업제한 철폐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2년여간 우리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그동안 방역규제로 인해 손해 본 매출을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음을 부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에도 지난해 3/4분기 3개월의 손실보상은 50%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며 “이는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정도를 가늠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한 손실보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고정비용은 보상에서 크게 적용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백신접종 여부를 16개 특정업종을 지정해 매장 운영자가 감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소요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마당에, 백신 미접종자 유입시 관리운영자가 범칙금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4차 위반시 시설폐쇠라는 말도 안 되는 방역패스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자영업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청책은 참을 수 없다”며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전국호프연합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대한카페연합회, 공간대여협동조합, 안전한 가족돌모임연합회, 코로나19금지업종비상대책위원회, 우리여행협동조합, 노래방협회, 사단법인 대한당구장협회,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전국탁구장운영자협회, 전국무예특공무술협의회, 대한민국 전통무예 연합회, 한국 줌바 피트니스 댄스 운영자 협회, 대한요가비상대책위원회, 한국체육교육회(체대입시), 민간야구비상대책위원회, 대한국민체육협회(크로스핏), 개봉입구 골목상가상인회, 그라운드 고척상인회, 서울중구신당동 백학시장상인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