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반값 복비’ 1달째…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절벽’부터 잡아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중개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절벽’이 더 큰 문제입니다. 거래량은 2달 동안 70% 가까이 줄었고, 현재는 매매는커녕 전세 문의마저 씨가 말랐어요.”

23일 오후 마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50대, 여)씨는 출근을 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 한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다. 매도인이 내놓은 매물을 필요한 매수인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이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일뿐”이라며 “정부가 중개수수료에 손을 댔지만, 아파트가 싸야 사는 것이지 수수료가 싸다고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값 복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23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애꿎은 정책에 중개사들만 힘들다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수수료 인하보다도 거래절벽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신사동의 중개사 B씨는 “중개수수료를 얘기할 것도 없이 손님이 없다. 계약이 없어 중개수수료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중개사 C씨는 “현장에선 수수료를 상한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 정책으로 그마저도 줄었지만, 거래 급감에 느끼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살 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대출 등으로 빠듯하게 가는데 이마저도 막혔다”며 “거래가 줄어 사무실에 출근해도 2~3일에 문의 한 통 정도 오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C씨는 “집값을 잡는 게 먼저지, 수수료를 깎는 게 아니다”라며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서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0월 19일 정부가 9억원 이상의 매매, 6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 시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고, 임대차 거래 수수료 상한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국민의 집값 부담을 줄여주려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비판이 거세다. 또 업계와의 형식적인 소통 절차도 뭇매를 맞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의 중개사 D씨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니 중개업계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며 “고가 아파트에만 손을 댔어야 하는데, 세부 구간 없이 일률적으로 정책을 짜서 아파트값이 그리 비싸지도 않은 상계동은 피해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값이 올라서 득 본 사람은 집주인인데, 왜 피해는 중개사들이 봐야 하는가, 우리가 동네북인가”라며 “정부가 집값을 올렸는데, 정부가 그 화살을 중개사들에게 돌렸다. 부동산 협회와도 형식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것도 화가 나지만,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높지 않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에선 중개수수료보다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금리인상·대출규제 정책을 이어가는 이상 거래절벽은 계속될 전망이다. 거래절벽은 곧 중개사들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