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공시가 하향 조정키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주택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비롯해 부동산 취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당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총괄본부)는 한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95%로 동결 ▲50%~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등이 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과 상관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이연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제외시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하도록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총괄본부는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할 계획”이라며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1% 단일 세율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