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유예’ 기대에 서울 주택매매시장 ‘올스톱’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서울 주택매매시장이 사실상 ‘올스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동안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매매시장은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내년 3월 대선까지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 후보는 이달 12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내 매매 시 양도세 면제 ▲9개월 내 50% ▲12개월 내 25%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양도세 유예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 일관성과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 완화는 매물 증가 및 집값 안정 효과는 적고, 최근 안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양도세 완화 논란의 영향은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인중개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양도세 완화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엄청나다며 내놓은 매물을 거두고 있고, 매수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면 매물이 풀리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푸는 동시에, 완화 이후 시장에 거래 절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검’이라고 우려하는 만큼 추후 부동산 세제에 정책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