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재소환 마쳐… 윤석열 후보 확정 뒤 첫 조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10일 다시 소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도 손 검사는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차폐시설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손 검사는 이후 8시간가량 조사에 임한 뒤 오후 6시 15분쯤 청사를 떠났다. 다만 이날 조서 열람을 하지 않아 추후에 다시 공수처를 찾아 조사와 함께 조서 열람을 할 전망이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조사에서 공수처는 13시간 동안 손 검사를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후 공수처는 3일 김웅 의원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졌다. 5일엔 대검 감찰부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그간 김 의원 조사 결과와 대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이날 손 검사에게 제시하며 혐의 입증을 시도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 후보 선출 이후 손 검사의 첫 공수처 출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윤 후보의 입지가 바뀌면서 이후 공수처가 윤 후보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기 곤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으로 윤 후보를 4번째 입건하는 등 윤 후보를 향한 칼날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이란 지난해 2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지금까지의 판결 경향, 세평 등을 종합한 문건을 말한다.

판사사찰 문건 작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도 손 검사였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판사사찰 문건 관련해서도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후에 공수처가 손 검사 역시 윤 후보처럼 입건한 뒤 손 검사와 윤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판사사찰 관련 윤 후보를 고발했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손 검사도 같은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손 검사 측이 앞서 공수처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이번 조사에서 공방이 예상되기도 했다. 손 검사 변호인 박 변호사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수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인지 박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면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