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孫측 “보복성” 반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복성 인신구속”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공수처의 지난 26일과 27일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이 일정을 이유로 내달 2일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공수처가 ‘내부 검토 후 출석 시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이는 분명 압수수색 절차 준항고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게 변호인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공수처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의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구속을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변호인은 깊은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법적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고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또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1차 영장청구 시 방어권을 제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야기했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 기각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해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이 모든 불법적 반인권적 수사과정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손 검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근거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같은 달 26일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도 3일 조사했다. 5일과 15일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고발사주 의혹 당시 손 검사 휘하에서 일하던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성모 검사와 검찰연구관 A검사도 조사해 손 검사 관련 혐의를 다져나갔다.

이윽고 공수처는 영장 기각 35일 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그간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과정 등을 놓고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손 검사 측은 주임검사인 여 차장의 수사 배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와 부당하게 접촉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