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한 단체”
“시정의 자유화라는 공격, 너무 모욕적”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수탁단체와 보조금 수령단체에 대한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치열하지만 담담하게, 열정적이지만 논리적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사전적으로 ‘시민단체’라 함은 사회나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며 “이런 본래적 의미의 시민단체와 구분하기 위해 성루시 위탁업무를 수탁한 단체, 보조금 수령단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랏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일단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는 예산을 쓰는 단체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지원이 시작될 때부터 공저한 경쟁이 아닌 형태로 시작됐거나 지나치게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게 위탁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나눠주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바로잡을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며 “이러함에도 ‘시정의 사유화’라는 공격은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정의 사유화’라 매도한다면 우리는 ‘적반하장’이라 정의한다”며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다고 판단돼 저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개선을 촉구했던 시의원님들의 수년간에 걸친 지적을 한데 모아 보도자료를 냈더니 이를 시의회에 대한 도발이라 한다. 사과를 하고 대변인을 경질하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공인인 시의원님들의 시의회에서의 발언을 모두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사후의 활용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고 비판과 인용이 가능해야 한다. 역으로 인용된다고 도발적이라 표현함은 매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마음가짐이다. 아직도 인용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비판들이 많은데 그 인용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를 위해 일하면서 과도하게 소모적 갈등으로 치닫기보다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의 목줄을 쥐고 있고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런 문제 제기와 예산 감액이 시정의 사유화이고 폭주인가. 시민들의 동의하겠나”라며 “임기가 1년인 시장으로서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예산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아 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