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요소수 2만ℓ 수입… 매점매석하면 3년 이하 징역 (종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를 강력 대응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에 수만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호주,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국가와는 연내 수천톤 규모 도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세재 지원을 위해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한다.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한 도입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하고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및 긴급수급 조치에 나선다. 국내 기업의 재고를 파악하고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한 요소수 예비분에 대해선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는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 행위를 인지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 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 제한 기능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