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호주서 요소수 2만 리터 긴급 공수… 매점매석 8일부터 금지·처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단기 대책을 진행한다. 일단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동시에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신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에 수만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호주, 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국가와는 연내 수천톤 규모 도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당장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세재 지원을 위해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한다.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하고 차량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재고를 파악하고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로 시행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