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에 숙박·음식점 10억 넘게 손해…피해보상은 ‘국밥 한 그릇 수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달 25일 KT발(發) 전국적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숙박·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이 10억원 넘게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행·이동, 회식 자제로 힘들었던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에게 손해를 더 미친 셈이다. 또 KT가 보상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삼성카드에서 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 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발생 시간대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29억 1000만원이었다.

이는 사고 당일을 전후한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 사용액(39억 2000만원) 대비 10억 2000만원(25.9%) 감소한 수치다. 일주일 전인 10월 18일(35억 1000만원)과 비교해도 6억 1000만원(17.2%) 줄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카드 승인액이 감소하던 숙박·음식점업에 KT의 ‘실수로 인한’ 통신장애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 점심 장사 피크 시간에 KT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이 막대했다.

이에 KT는 지난 1일 전 고객을 일괄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보상안을 내놨다. 보상안에 따르면 KT는 일반 고객에게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에게 10일 치의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 고객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이 1000원 안팎이고 소상공인(인터넷과 IP형 전화 이용)은 평균 7000원~9000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제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층에서 KT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KT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과거 보상 사례에 준해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과거 보상 사례는 지난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KT 통신 장애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를 계기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터넷 장애로 KT는 한동안 홍역을 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보상안의 수준과 함께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단체는 KT의 고객 보상안이 부적절하다며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 약관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KT와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 치의 KT의 보상안은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5일 있었던 불통 사태가 아현사태 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89분의 불통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이 보상액이 적은 수준”이라며 “이번 사태의 경우 KT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에 걸맞은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성원 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KT의 유무선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특히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라며 “갑작스러운 카드결제 불통, 휴대전화 불통, 배달주문 시스템과 배달원 연락 등이 먹통이 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KT 측에서는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KT가 유무선 서비스의 열흘 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업체당 평균 보상액은 7000원~8000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중에 이 정도 보상금을 받고 만족할 사람은 없다”며 “이번 KT의 보상금은 당시 가게에 있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 시급도 안 될 만큼 미미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업계 내에서는 보상액이 KT에는 고육지책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보상안 마련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 보상을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건 없지만 많은 성의를 보인 고심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일 치면 한 달의 1/3”이라며 “1시간 장애(인데 비해) 매출 손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고객 대상이라 규모가 작진 않을 것”이라며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고 주주들한테는 부담이다. 까준 티는 안 나는데 손실은 크고 양쪽 다 만족이 안 된다”며 “고육지책을 내놓은 건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