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정민용은 영장 기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으로 이들의 배임과 뇌물 혐의를 둘러싼 ‘윗선’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정 전 실장을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심리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역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 등 세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택지분양 및 아파트 분양 등으로 최소 651억원의 추가이익을 거뒀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후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준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등록해 4억 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배임 관련해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분은 뭐 최선의 행동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동 지침 그런 거를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러한 이유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