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文 대통령에 과기부까지… 망 사용료 의무 법제 가속화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도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며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익 창출을 하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건데 과기정통부의 복안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법안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난 7월에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임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면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상당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망 사용료 갈등 해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해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통신사(ISP)가 콘텐츠사(CP)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서 한국 사업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