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망 사용료’ 갈등… SKB 편들었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면서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상당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라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망 사용료 갈등 해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을 분산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해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통신사(ISP)가 콘텐츠사(CP)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서 한국 사업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