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중국發 초기방역·백신확보 ‘골든타임’ 모두 놓친 文정부, 서민경제 재앙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경제는 크게 뒷걸음쳤으나 백신의 보급 확산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작년 경제성장률이 -1.0%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했으나 올해 세계주요기관으로부터 4%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 국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내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이 된 데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발 유입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백신 보급에서는 주요 나라들보다 뒤처진 탓에 단계적 일상 복귀(위드 코로나)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이 인구대비 80%에 육박하면서 11월 중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작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 초기 대응과 백신보급이 빠르게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發 유입 막지 않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경제 불행의 시작은 작년 초 중국발 유입을 막지 않은 것에서부터다. 작년 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인접국인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초기 봉쇄를 하지 않은 반면 대만, 베트남은 초기봉쇄로 전파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즈음 2월 7일 즉시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에 앞서 1월부터는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열과 폐렴 증상을 조사하고, 유증상 의심자를 입원시키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해왔다.

국내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초기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초기 방역실패로 이어졌다. 1차 유행이 발생한 3월에도 국내여론은 당장 지금이라도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며 끝내 중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 대만은 초기방역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으면서 작년 3%에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베트남 역시 2.9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동남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은 -1.0%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정부는 다른 주요국가에 비하면 선방한 편이라는 점만 부각시켰다. 실제 작년 3분기(2.1%)와 4분기(1.1%)에 선방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역성장 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긴 했다. 그러나 대만과 베트남에 비교하면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주요 선진국보다 나은 성적표가 나왔다고 정부의 대응을 추켜세우는 분위기에 젖었다. 또한 뒤늦게 방역대응을 잘하며 세계에서 모범사례가 된 K방역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하지만 초기방역 실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올해 8월초 백신확보 경쟁서 OECD 최하위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4차에 걸쳐 지속됐는데, 지금도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3개월 넘게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숫자에 의해 방역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작년 8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린 후 2~2.5단계 등을 유지했고, 올해에도 2~3단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4차 대유행이 정점에 오른 7월 초부터는 4단계(비수도권 3단계)까지 올려 현재까지 이를 유지 중이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았고, 이러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이르면서 폐업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말았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액수는 200조가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이 된 데는 정부의 백신보급이 늦었던 원인이 가장 크다. 작년 상반기부터 백신이 개발되면서 주요국가들이 백신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을 때 우리 정부는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백신 쟁탈전에서 뒤처졌다. 의료계 등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것에 우려를 표했으나 정부는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작년 9월 중순 정부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 해외 백신업체와 개별협상을 통해 2000만명 분 등 총 30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신의 종류 및 제약사별 백신 확보 분량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초쯤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연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 대표와 화상통화를 통해 백신 2000만명분을 확보해 총 4400만명 접종 물량을 확보했다며 2021년 7월쯤이면 마스크를 벗도록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확보한 백신물량은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고, 백신접종도 올해 2월 26일이 되어서야 시작됐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늦은 출발이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시작으로 접종한 뒤 고령층을 위주로 됐고, 주요 경제활동층인 만18세부터 49세의 접종은 8월 9일에 실시됐다.

8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15%에 머물러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이 접종률을 높이면서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반면 한국은 워낙 낮은 접종률로 인해 위드 코로나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8월 말부터 접종속도를 높여 현재 1차 접종은 13일 기준으로 78.1%로 세계 5위권 수준이다. 하지만 완전접종은 60.8%로 10위권 밖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OECD 최저 수준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감을 나타내기 바빴다. 진작 높였어야 할 백신 접종률을 뒤늦게 부랴부랴 높이고는 백신확보가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현재 치적만 내세우기 바빴던 것이다.

정부가 백신보급 시기를 놓쳤던 것과 확진자수에 의존한 방역대응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됐고, 이들이 절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차량시위를 펼쳤지만 정부는 올해 3분기에 발생한 손실보상만 결정했다. 그 금액도 전체예산이 겨우 2조~3조원에 불과해 전체 200조 이상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좌절감과 재앙만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