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시 고소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부터 부부가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18.8.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김회재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이 453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임대업 법인 수입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수입은 453조 300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총수입은 2016년 72조 3097억원에서 2017년 84조 6065억원, 2018년 98조 5954억원, 2019년 99조 728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해에는 98조60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런 추세 속에 부동산 임대업 법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만 4806개에서 2017년 3만 9414개, 2018년 4만 3698개, 2019년 4만 5080개를 거쳐 지난해 5만 4208개로 늘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수입은 상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 상위 1%인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개가 벌어들인 돈은 67조 48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임대업 법인들의 수입 98조 606억원의 68.8%에 달한다. 상위 1%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부담한 세액은 1조 4799억원이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5420개의 수입은 전체 법인들 수입의 약 94%인 92조 122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2조 2978억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높은 집세에 고통받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초호황”이라며 “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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