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상혁 “통신사 장려금 차별방지법 적극 검토”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사 유통망의 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유통망이 고객에게 부가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고객 차별, 유통망 간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S사는 웨이브, 플로, 우주 구독 서비스, KT는 컬러링, 슈퍼체인지, LG유플러스는 영화월정액, 폰 보험 등을 (유통망이) 고객에게 가입시키지 않으면 장려금에서 일부 금액을 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장려금 차별 지급은 이용자 차별뿐 아니라 판매점 간 차별도 초래한다”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니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