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홍남기 “대장동 의혹 감시 역할, 1차적으로 지자체 담당”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부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부총리는 부동산 총괄 책임자이자 공사,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인데, 기재부 산하에서도 유사한 공사·공단이 없는지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을 개발하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떠한 형태를 거치게 될 텐데, 정상 절차에 따라 한 것은 뭐라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부당·불법한 것이 개입돼 있다면 제재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얼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 확인을 해야하는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의 차원보다는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전국민과 밀접하게 접촉된 현안이기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생각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올해 안정되지 못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불로소득 규제’ 공약과 관련해선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을 거주 대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