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신생 플랫폼 육성 필요성 제기… “제2의 ‘네카오’ 만들어야”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국내 빅테크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갑질, 편법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2의 카카오·네이버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신생 벤처를 육성해 제2, 제3의 카카오·네이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플랫폼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점 체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그는 “거대 플랫폼 기억이 벤처의 포식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벤처로 출발한 네이버·카카오가 과거 재벌들의 횡포를 답습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신생 벤처 지원 정책은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 의원은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예산은 많이 쓰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원은 “(각 부처가 하는 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원스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부분 공감한다. 다만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글로벌과 경쟁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까지 규제할 수 없으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