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네이버·카카오 수수료 갑질, 구글·애플 못지않아”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했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 수준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큰 플랫폼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서도 사업자들과 상생을 이어가기보다는 갑질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수수료 갑질이 구글보다 지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는 자사 웹툰 서비스의 미리보기 등 유료 결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며 “‘시리즈온’의 영화 VOD도 20~40%로 수수료를 엄청나게 거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웹툰·웹소설 수수료 30%는 물론 미용실 예약 서비스도 첫 고객에게서 25%의 수수료를 떼 간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수수료 수준도 심각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결제할 때 3%를 떼 가고 환불 시 10%를 또 가져간다”며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얻은 환불 수수료만 717억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에 동의한다”면서도 “비대면 사회에서의 플랫폼 기업의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투자,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며 “최근 카카오는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놨다”고 변호했다. 임 장관은 상생과 관련된 정책 포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