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임혜숙 ‘한국형 NASA’ 설립 필요성 공감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를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 통치체계(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전 세계 주요국 대비 뒤처진 한국의 현 실태를 거론하며 한국형 NASA 설립, 우주 담당 전문 공무원제 도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간시험시설 예산 확보와 활용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우주 담당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민간 기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주 관련 정부출연연구비 60%가 인프라 운영비에 쓰이는 반면 연구개발비가 25%인 실태고 순환형 공무원제도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익표 의원은 “기술, 안보에서 중요한 시기인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이 우주청을 기반으로 우주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낮아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우주경제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서 우주산업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혜숙 장관은 “미국 등 대비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담공무원 필요성, 항우연 민간시험시설 확대, 실질적 연구개발 사업비 확대 등에도 동의하며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